"상속세 등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증권시장의 과감한 세제 개혁을 강조했다. 과도한 세제에 따른 피해는 결국 중산층·서민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등 해결을 위해도 세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주기 바란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세제실장이 말한 것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제와 연결된다"며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