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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와 실무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와의 회의에서는 관련 피해 현황 관련 자료 파악과 기관별 입장을 확인하며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안전행정부는 자료와 생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특별법 제정과 보상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3월 중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와 함께 ‘피해자 구제 지원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킨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으로,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등 학대와 암매장을 하는 등 12년간 513명이 사망했다.

이 같은 범죄에도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7번의 재판 끝에 1989년 3월 징역 2년 6월 형을 받는데 그쳤으며 원생들에 대한 불법구금, 폭행, 사망 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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