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논하면, 그렇게 설득적이지는 않다.

교육감 직선제, 무공천제 등의 위험요소를 지적하면서 러닝메이트제나 지방선거와의 분리 등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던 분들이 있었는데, 나를 포함한 대다수는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었으니까.

오히려 나는 교육감 선거를 뛰어넘는 교육행정의 독립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육감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수조원이라고 언론에서 부풀려서 대단한 자리라고 하는데, 사실 수조원의 상당부분은 교원 인건비, 학교시설 관리비 등으로 소진되고, 그에다가 요즘은 무상급식 지원까지 하고 있으니,

실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투자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그 예산들은 광역의회의 심의를 받게 해놨으니 교육감을 정당공천 안한다고 해도 어차피 시의회를 통해 정당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된다.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를 두던가(불필요 하게 의회의 형태를 띄지 않더라도) 뭔가 예산과 자율권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교육감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 보다는, 그냥 정치적 대립에서나 언론에 오르내리는 직위로 남을 공산이 크다.

교육감 선거의 관심도가 떨어졌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유는 교육감을 잘뽑았을 때의 혜택과 잘못 뽑았을 때의 피해가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졍리 = SS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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