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TV l 박선영 인턴기자] 건강보험이 2016년부터 적자 전환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 27일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2014~2018년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현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며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를 늘릴 경우 2016년 이후 건강보험은 연간 1~2조 적자가 발생하는 형태로 전환된다. 

계획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4년 재정 수입 48조4389억원,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공단은 2010년부터 4년 연속 흑자기조가 이어지면서 누적 수지(준비금)도 10조7427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15년 건강보험의 당기 흑자규모는 1321억원(수입 51조8322억원-지출 51조7001억원)으로 급감한 뒤 2016년에는 1조4천69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18년이면 2조에 육박하는 적자 구조로 전환될 예정이다.

공단은 “적자시 누적 적립금(준비금)을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준비금(약 11조원)은 2018년에 현재 절반 수준인 5조8861억원으로 줄어든다.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 역시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62% 떨어진다. 공단 측은 2019년의 경우 적립률 목표를 5%로 대폭 낮췄으며 이후 대책은 알리지 않았다.

건강보험 법정 준비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공단이 감염병 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각 회계연도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가운데 해당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총지출)의 5~50%를 적립해두는 돈이다. 

2016년에 건강보험이 적자 전환되는 이유는 2014~2018년 5년간 수입상승률보다 지출증가율이 크기 때문이다. (연평균 수입 7.4%▲, 지출 9.7%▲) 계획안에서 공단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연 1.35% 수준에서 억제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실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한 바 있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 등에 2014년 1조4450억원, 2015년 2조510억원, 2016년 1조8740억원, 2017년 6320억원, 2018년 632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2016년 건강보험 적자 전환되면 파생하는 문제로 인해 차기 정부부터는 건보료 인상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SSTV 박선영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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