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TV l 특별기획팀] 한국에서는 모병제(募兵制), 일본에서는 징병제(徵兵制). 한일 양국이 국가안보의 근간이 되는 병력유지 방안을 놓고 뜨거운 내부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동반자살 사건으로 야기된 군대 내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모병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이제는 병력 위주의 방위체계보다는 첨단 무기를 이용한 방위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선언하며 자위대가 ‘직장’이 아닌 ‘군대’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징병제 도입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으로 해외 참전이 사실상 가능해져 실제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전장에서 목숨을 잃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육군에만 관심병사가 8만여 명에 이르는 현실

우리나라 모병제를 주장하는 편에서는 군대 내 가혹행위가 징병제 제도 안에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논리다. 현재 육군에만 A급 관심병사 8600여 명에 이르고 8만여 명에 이르는 관심병사가 현역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전 병사의 23%, 즉 4명 가운데 1명이 관심병사로 군 생활을 하고 있어 특별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동반자살을 한 사병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GOP 총기난사 사건의 임 병장이나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 병장 역시 관심병사였다. 또 최근에 군용 트럭을 몰고 탈영해 민간인 4명을 다치게 한 이 상병 역시 관심병사였다.

또, 모병제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현대 군대는 병력이 곧 전쟁하는 군대가 아니라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부족한 병력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된다고 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병력수를 50만 명으로 유지한다면 지금보다 6조 원이 더 필요하고, 적정수준인 30만 명 정도로 줄인다면 약 2조 5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병력을 절반가량 줄이면 부대가 감축이 되고 지휘관들도 대폭 줄어들면서 효율성이 생기고 운영 유지비가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그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군대의 현대화, 과학화, 환경개선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현실도 직시해야”

모병제를 반대하는 입장도 강경하다. 징병제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가혹행위로 인한 군대문화가 바뀌어여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이런 문제가 모병제로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모병을 한다해도 구타,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군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모병제 징병제의 논의에 앞서 군이 변해야 한다고 한다.

또,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현실이 모병제 불가론을 뒷받침 하고 있다. 북한의 병력이 11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무기의 현대화를 이룬다고 해도 30여만의 병력으로는 다발성 국지전 등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도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 지정학적 불리함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첨단무기도 중요하지만 그와 걸맞는 적정한 병력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안보현실에서는 자주적인 방위권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한다. 또한, 최첨단 무기로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힘든 예산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징병제를 주장하는 전문가나 모병제를 주장하는 전문가 모두 지금의 병영문화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한다. 병영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징병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며 군대문화를 주도하는 지휘관들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위대, ‘직장’아닌 전쟁 해야하는 ‘군대’ 예고

일본의 징병제는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선언하며 촉발됐다.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도 언젠가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자위대 자체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 헌법 때문에 다른 직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종의 공무원 조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자위대는 전쟁을 하지 않는 '안정된 직장'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해외 참전을 사실상 허용한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선언하면서 전쟁을 해야하는 진짜 군대로 전환되어야 한다.

일본의 출산률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앞으로 자위대 지원자가 급감하여, 징병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자위대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면 병력도 확대해야 하는데 현재의 모병제로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현재 자위대를 유지하는 인건비가 방위 예산의 절반에 가깝다고 한다. 여기에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로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점도 징병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라고 한다.

징병제 논란이 확산하자, 아베 총리는 "징병제는 헌법 위반"이라며 "징병제를 절대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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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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