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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특별기획팀]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침체된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하고 의욕적인 정책이다"(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정부가 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내용 담고 있어 문제 대단히 많은 법이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4만달러 시대 도약"-"대한민국 의료참사"
보건의료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의료계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영리화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부의 서비스 종합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 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란을 극복하고 서민경제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참사의 시작"이라며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료기관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강기능식품 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그동안 국민이 반대해온 의료영리화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뜨거운 감자는 ‘영리병원’문제
지난 12일 발표한 정부의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중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은 ‘영리병원’의 문제이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병원을 설립할 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는 의료법인이 아니라도 세울수 있고 의료보험도 적용받지 않아도 되며 병원에서 나온 수익을 다른 법인에 투자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활동은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도 발표된바 있다. 당시 대책에는 ‘의료법인이 영리활동을 하는 영리 자법인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명시적으로 ‘제주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병원 즉 영리병원을 허가 한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방식이 ‘미국식 영리병원’으로 향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전초전이자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영리병원이나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곧 영리병원이며 이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혜택도 ‘부익부빈익빈’으로 양극화 우려
가장 심각한 문제제기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안되는등 의료행위의 공공성이 축소되거나 훼손되어 결국은 국민의 의료혜택도 ‘부익부빈익빈’으로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당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외국의 투자를 받기 위한 것이며 외국 관광객이 편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한 병원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체계의 유지가 의료복지의 핵심이며 미국처럼 건강보험이 무너지면 민간보험제도로 전환되고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개방형 병원과 의료 민영화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의료 민영화와 연결짓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논리의 비약"이라며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시범 사업으로 국한된 것으로 건강보험체계도 99.9%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좀더 솔직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목표와 로드맵 필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반응도 민감하다.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과잉진료에 허리 휘는 입원 수술비등 지금도 의료는 철저한 영리위주다’(swk4****), ‘부패한 국가는 모든것을 민영화한다’(rlaq****), ‘제발, 지금 의료보험제도 국민들이 좋아하는데, 그냥 국민들 의견을 따라주세요( bubb****), ‘의료만은 손대지마세요. 차별받기싫어요’ (kuhj****), ‘병원이 다른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건 말건 그건 그쪽 병원들이 알아서 하면 그만인 거고, 영리병원에서 제 돈 다 내고 얼마에 진료를 받든 말든 우리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그만인 것이다’(Jaeryong Kim)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위기의 한국경제에서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일이라고 한다. 정작 의료서비스 산업의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왜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가장 민감한 이슈인 ‘건강권’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최근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겪은바 있다. 지난해 철도민영화를 둘러싸고 철도파업을 넘어 정치·사회적인 갈등을 겪었고 그 이전에는 인천공한 민영화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민영화든 아니든 정부의 정책발표에 앞서 좀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정책의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을 먼저해야 한다.
"대화가 독백 안 되려면 다른 사람 받아들여야한다"
민영화가 필요하다면 국가적으로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왜 이해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당당함이 필요하다.
민영화가 아니라면 분명히 법률로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시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밝히면 된다. 아니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려는 우려를 먼저 씻는게 순서이다.
많은 울림을 던져주고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화가 독백 안 되려면 다른 사람 받아들여야한다"면서 “진정한 대화는 공감(empathy)하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백이 될 것이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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