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복무 2023년 완전 폐지…병역특례 폐지 찬성 44.5%> 반대 38.3% (리얼미터) / 사진 = 뉴시스

국방부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군(軍) 대체복무를 2020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병역특례 폐지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9세 이상 국민 522명을 대상(총 통화 9,469명 중 522명 응답 완료, 응답률 5.5%)으로 병역특례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병역 자원 부족이 예상됨으로 병역특례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4.5%였다.

반면 “과학기술계 연구환경과 인력모집에 악영향이 우려됨으로 반대한다”는 의견 38.3%였다.  병역특혜 폐지 찬성이 반대보다 오차범위(±4.3%p) 내인 6.2%p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된 것. ‘잘 모름’은 17.2%였다.

구체적으로 연령별로는 병역대상 부모세대인 50대(찬성 54.1% vs 반대 26.3%)와 60대 이상(42.4% vs 30.4%)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집징대상 연령대인 20대(43.1% vs 56.9%)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47.0% vs 44.2%)와 40대(35.4% vs 36.7%)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60.0% vs 반대 19.5%)에서는 ‘찬성’ 의견이 대다수인 반면, 정의당 지지층(찬성 14.9% vs 반대 61.5%)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6.9% vs 49.5%)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국민의당 지지층(찬성 41.3% vs 반대 41.1%)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찬성 63.2% vs 반대 24.8%)에서는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고, 중도층(44.9% vs 38.8%)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진보층(찬성 36.5% vs 반대 47.1%)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경남·울산(찬성 55.8% vs 반대 35.0%)과 대전·충청·세종(52.2% vs 33.3%)에서는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구·경북(44.2% vs 39.7%)과 수도권(42.5% vs 40.3%)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29.0% vs 43.4%)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5월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8%)와 유선전화(42%)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5%(총 통화 9,469명 중 522명 응답 완료)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였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