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고발 박근령, 국민의당 "우병우, 대통령 듣기 싫은 얘기 안했다"vs 새누리 "개인사건"
사기혐의 고발 박근령, 국민의당 "우병우, 대통령 듣기 싫은 얘기 안했다"vs 새누리 "개인사건"
  • 승인 2016.08.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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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령 사기혐의 고발, 국민의당 "우병우, 대통령 듣기 싫은 얘기 안했다"vs 새누리 "개인사건"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여) 전 육영재단 이사장 등을 1억원대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박 전 이사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이 특감이 박 전 이사장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박 전 이사장과 박 전 이사장의 주변인 등 2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단순 사기 혐의로 고발된 것 아니냐"며 "우리가 입장을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1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달 21일이다. 감찰의 시작과 종료, 연장 여부 등을 즉시 보고토록 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도 당시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운영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미 오래전에 사이가 벌어져 사실상 의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박 대통령 취임 후 박 전 이사장이 이런저런 일로 구설에 오를 때에도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이 일본 포털사이트인 니코니코와 가진 특별 대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이후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을 때도 청와대는 철저히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다.

또 박 전 이사장이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7,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을 때도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거리를 둬 왔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관계가 틀어졌다고는 해도 대통령의 친인척이 검찰 고발을 당한 것 자체만으로도 박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가뜩이나 이 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문제까지 불거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사이가 나쁘다고는 해도 동생이라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갈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래저래 청와대의 곤혹스런 심경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우병우 민정수석도 책임이 있다"며 사퇴·해임을 촉구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것(친인척 관리) 또한 사실 우 수석의 소관이 아니냐"며 "국정 여기저기에 우 수석이 연관되지 않은 곳이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 감찰관이 박씨를 수사의뢰가 아니라 고발까지 했다는 건 (혐의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우 수석이 (친인척 관리)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온 국민과 언론과 야당이 사퇴를 얘기하는데도 버티는 우 수석이나, 그를 해임하지 않는 박 대통령이나 너무 국민들과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다"며 "이는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이제는 빨리 결단해야 한다"며 "들끓는 민심은 대충 얼버무리고 음모론으로 피해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우 수석 해임·사퇴를 촉구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우 수석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통령의 동생이 사기 혐의로 고발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 수석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우 수석이 검찰에서 (박씨 사기 혐의 등) 동향에 대해 파악을 못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박 대통령이 듣기 싫은 얘기는 안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민정수석으로서 우 수석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병우 사태'를 정권 흔들기로 규정한 청와대 입장과 관련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특별감찰관이 더욱 엄격하게 권력형 비리와 측근 비리를 감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권력형 비리와 측근 비리는 임기 말 권력 누수현상과 함께 가속화된다"며 "청와대는 우 수석을 감쌀 일이 아니라 이 감찰관을 보호하고 신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은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에 대해, "단순 개인사건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가 이날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단순 사기 혐의로 고발된 것 아니냐"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의 한 친박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박 전 이사장은 원래부터 여러 문제가 있던 사람 아니었느냐"라며 "이 감찰관이 사기 혐의가 있다고 해 들여다봤더니 혐의점이 뚜렸다고 생각해 고발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단순 개인사건"이라며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법에 따른 조치 등을)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박계 핵심 의원도 "우병우 사태와 이 사건을 연관시키려고 하면 안된다"라며 "박 전 이사장과 대통령 사이가 멀어진지도 오래다. 박 전 이사장은 그동안 돌발행동을 계속 해 온 사람인데 개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남권의 한 의원도 "특별히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며 "드릴 말이 별로 없다"고 말을 아꼈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