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교육공약 발표 “외고∙자사고∙국제고,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할 것” 파격
문재인, 교육공약 발표 “외고∙자사고∙국제고,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할 것” 파격
  • 승인 2017.03.22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대선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22일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돼 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부모의 지갑 두께가 자녀의 학벌과 직업을 결정할 수 없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면서 이같은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대학 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입시명문고로 전락한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 전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서열화는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꿔내겠다. 서울주요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겠다"며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켜 육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국가 교육예산 증액,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전액 부담, 초중고 의무교육화 등도 공약했다. 그는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투자에서 시작한다. GDP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임기 내에 OECD 평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다시는 예산 때문에 보육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표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와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

그는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입시, 학사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집안 배경을 수단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하고 가난한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 단위 자치기구도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스타서울TV 홍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