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부산 소녀상 설치는 극히 유감” 주장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부산 소녀상 설치는 극히 유감” 주장
  • 승인 2017.04.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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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재차 주장했다.

교도통신 및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5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2017년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한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상호신뢰 하에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의 새 시대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평가한 후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둘러싼 대립 등 곤란한 문제도 존재한다"라고 적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자리매김한 것은 2016년도로, 앞서 2015년판 외교청서에서는 위안부, 과거사 문제 등으로 양국 간 관계 악화로 인해 2014년판에 있던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한 바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합의에 대한 내용이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하며, "(양국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한국 대선 유력 후보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입장인 것을 우려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의한 능력의 증강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관계국과 연대해 북한의 도발 행동 자제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위상은 지역 및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일지라 창출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는 영국에 이어 세계 2위다"라고 강조하며, 미국 내에서 일본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가 2014년 기준 약 84만명이라고 명시했다.

[스타서울TV 홍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