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폰안심플랜 환급 /사진= 뉴시스

올레폰안심플랜 환급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최명길 의원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최명길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T 올레폰안심플랜 환급 소식을 알리며 "대상자는 약 1000만명, 금액은 606억원에 달한다고한다. 이는 작년 국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다. 시행이 늦었지만 천만 명에 가까운 휴대폰 이용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본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다.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시즌1, 2)한다.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고객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KT 플라자에서도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KT는 이날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 안내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기자/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