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에 한일 위안부합의 지지, 유엔 제출 반론문에 '반기문 언급'
아베에 한일 위안부합의 지지, 유엔 제출 반론문에 '반기문 언급'
  • 승인 2017.05.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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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에 한일 위안부합의 지지/사진=AP 뉴시스

유엔 사무총장이 아베에 한일 위안부합의 지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NHK,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아베 (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타오르미나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이날 점심께 타오르미나 시내에서 구테흐스 총재와 10분여간 개별 회담했다. 아베 총리가 구테흐스 총장과 회담하는 것은 지난 1월 사무총장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양측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구테흐스 총장은 아베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외무성이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이 이 합의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구테흐스 총장은 이 합의를 지지하고 환영한다(support and welcome)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을 염두에 두고 G7정상회의 기간 중 막간을 이용해 구테흐스 총장을 만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 등 준비죄' 일명 공모죄 법안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구테흐스는 "특별 보고관은 유엔과는 다른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주장이 반드시 유엔의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베 총리는 "지금은 대북 압력을 강화해야 하며 중국의 역할이 관건"이라며 대북 압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공조 대응을 요청했다. 

아베에 한일 위안부합의 지지 입장을 밝힌 구테흐스는 "북한에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갖고 있다"면서 "향후, 관계국과 간에 북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싶다"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와 관련해 유엔 측에 반론문을 제출했다. 

23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지난 22일 유엔 인권최고기구(OHCHR)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서 ▲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 한일 양국 정부는 합의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인 해결임을 확인한 것으로, 합의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및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했으며 ▲ 한일 합의에 기초해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위안부를 지원하는 한국 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고, 생존하고 있는 한국인 위안부 70%가 현금 지급을 받아들였다는 점 등을 들어 합의는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는 CAT 보고서가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것에 대 "사실에 반(反)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라고 항의했다. 

앞서 지난 12일 유엔 인권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