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WP)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해 "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배치 연기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은 우선 사드 배치에 대해선 "이전 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가볍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분명히 한 바 있다"며 "환경영향 평가가 사드 배치 연기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면서도 "북한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비핵화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의 견해 차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나는 여전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적절한 상황 하에서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실히 해둘 것은 한국이 보다 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이라면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남북 관계가 보다 평화롭고 북미관계에도 긴장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전 미 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구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한국의 전 정권 역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현재 보듯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말하는 '관여(engagement)'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매우 흡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최대 압박과 관여' 전략을 취하면서 조건이 맞으면 '관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최대압박'에 협력하느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강력한 추가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하고 협상테이블에 앉는다면 기꺼이 지원할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선 대북 제재와 압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사실이다"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해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은은 핵미사일 능력이 안보와 정권유지를 보장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지만, 우리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는 김정은과 그의 체제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의 목적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버틸 수 없게 만드는데 있다"며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 안보와 발전을 이루는 옳은 길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기술을 계속 증진시키면 곧 무기화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며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계속 증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이슈에 대한 2단계 접근, 즉 첫번째는 동결이고 두번째는 완전한 해체란 접근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북핵의 완전한 해체와 한반도 비핵화란 공동 목표를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나의 우애와 신뢰가 매우 중요하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협력이 강력하며 계속 더욱 강력해 질 것이란 점을 세계에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선 "주권국가로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며 "한미는 이미 상황이 적절하면 전작권 반환에 대해 합의한 바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이 환수돼도, 한국과 미국이 연합사령부를 유지하는 한, 두 나라는 계속 연합해서 안보를 유지하고 미군은 우리의 안보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을 미쳤다고 보나, 아니면 똑똑하다고 보나'란 질문엔 "그는 비이성적이고 매우 위험한 인물이지만 북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런 지도자를 다루면서 북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해야 하는 임무에 직면하고 있는데, 가장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이란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비이성적이기는 하지만 핵과 미사일이 자신과 체제를 지켜준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선 제재와 압력 뿐만 아니라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해서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선 제재와 압력이란 현재의 메뉴에 대화를 첨가해야 하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하고 있지만 (대북) 대화에 관해선 아무 것도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솔직하고 개방된 대화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화 방식에 대해선 "남북 간, 북미간 투트랙으로 진행될 수있을 것"이라면 "한국과 미국이 각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인도적 지원 등이 제재 및 압력과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에 돈이나 경화를 보내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한국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지고 (정부가) 공식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한가지 이슈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양자 관계 증진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스타서울TV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