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현명한 판단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개인회생대출, 현명한 판단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 승인 201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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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대출 / 사진 = 게티이미지

개인회생대출은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진 개인회생 중인 자가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회생을 받는 중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자칫 개인회생 절차를 무위로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개인회생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와 한도를 고려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개인 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된다. 개인회생은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재한이 있다. 일반 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결의가 필요 없으나 일반회생은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회생은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일반회생은 인가로 권리변경이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회생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한다. 일반회생은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하다.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