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대출 / 사진 = 게티이미지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사람이 별도의 금액이 필요해져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회생제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이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다.

개인회생제도의 절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된다. 이와 함께 보전처문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 이의기간을 두고 채권자 집회를 실시한다. 변제계획인가가 내려지면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 절차로 접어든다. 한번 면책이 된 사람은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 사건은 원친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존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1회분 송달료는 4,500원이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