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대출, 자격 조건 알아보니?…관건은 변제금 납부
개인회생자대출, 자격 조건 알아보니?…관건은 변제금 납부
  • 승인 2018.10.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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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파산자 가운데 봉급생활자, 전문직 종사자, 소규모 자영업자 등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관련 대출을 이용해볼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 자격 조건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여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종사자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가능하다.

개인회생자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 3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원리금은 면책 받을 수 있다.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년간 변제해야 한다.

‘기간단축안’을 신청하려면 채무자는 3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중인 자로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당시 미납금액이 없어야 하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가 없게 된다.

36개월 미만으로 변제 중인 채무자는 우선 36개월 이상을 변제하고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졸업할 수 있게 된다.

두번째로는 회생 미납금이 없어야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금 미납금이 없어야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수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되지 않은 개인회생미납자들을 위한 상품을 마련하였다.

법률 개정된 변제기간 단축으로 변제금 미납금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져 “개인회생자들이 법률개정으로 인한 소급적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좋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20회차 이상 납부했다면 14.9%부터 낮은 금리로 적용 가능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대출을 여러 곳을 이용하고 있다면 한 곳으로 묶어주는 통합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대출을 전문취급기관에 문의를 해야 높은 승인율로 안전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대출을 여러 곳을 이용하고 있다면 한 곳으로 묶어줄 수 있는 통합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개인회생 미납금이 없어야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되지 않은 개인회생미납자들을 위한 상품도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대출은 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만 부여 받으면 대출진행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된 후 보전처분 중지명령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후 한달 내에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두 달 이내에 채권이의기간을 둔 후 개시결정일부터 3달 이내 채권자 집회가 결정되게 된다. 변제계획인가가 실시된 후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되면서 개인회생위원 감독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한 직후에 면책된다.

한편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전, 법정최고금리는 34.9%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곳은 피해야 하며, 정식등록되어 안정성이 검증된 곳을 이용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상품은 특수상품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자대출 자격요건은 전문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에게 맞는 개인회생대출을 선택해 최대의 혜택을 보는 것이 위기를 모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므로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 한도의 경우 소득, 월납부금액, 직군 등을 검토해 차등 적용되는데, 대기업, 공무원, 교사 등 안정적인 소득 직군은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실가용자금에 따라 보통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12개월 ~60개월 선택이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자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대출 신청을 원하고자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한다.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는다.

개인회생대출 제출 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 수입 및 지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명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변제계획안 등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시 성명, 주민등록등본, 주소 등 기본 정보 외에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