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생각] 무상급식 3년, 무엇이 문제인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나서 지난 3년간 있었던 갈등은, 결국 재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지방정부와 교육감 선거에서 이기고 "총선과 대선도 우리가 이기겠지" 라고 생각해서 전격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찬성측은 정작 예산확보에 중요한 두 선거인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무상급식을 소득기준 없이 전면 실시하되 돈이 없어서 부실한 상황" 을 만들어 놨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정치권이 책임감이 없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처럼 드러나게 대립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것은 3년된 문제다.

결국 지금의 애매한 지점에서 벗어나서,

1. 무상급식을 소득기준으로 하자는 오세훈 안으로 가거나

2.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늘려서 고품질 급식이 이뤄지게 하도록...결국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

당시에 주민투표 반대운동으로 투표함을 열어보지 못한 게 아쉽다. 투표함을 열어봤으면 정치인들이 1안이나 2안중에서 고르는 것이 더 쉬웠을 테고, 주민투표라는 제도가 정착되었다면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사실 많은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

정리 = SSTV 편집부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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